법령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376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611]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
2. 서울고법 1998. 1. 14. 선고 97구35056 판결：확정
[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65]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
1996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5, 1996. 10. 28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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